
집이 안 팔려서 잔금을 못 치른 매수인, 그리고 계약금은 못 돌려준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매도인. 이런 상황,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내 사정이 이렇다”는 말이 통할 거라 믿지만, 계약서는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구두 약속보다 문장 한 줄이 훨씬 강력하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의 자금 사정은 사정일 뿐, 계약 해제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 이번 에피소드에서 그 냉정한 법리의 단면을 조금 더 생생하게 풀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