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 애견미용학원 환불 거부 논란
전국에 10개가 넘는 직영 학원을 둔 대형 애견미용학원에서 수강을 취소한 수강생들에게 돈을 환불해 주지 않아 논란이다. 수강료만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이곳. 하지만 수강등록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해도 일부만 환불해 줄 뿐 전액 환불을 거부한다는데. 단 하루도 학원에 나간 적 없는 수강생들은 34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제대로 된 수업이 이뤄지지 않아 중도에 그만두기도 한 상황. [학원법 제18조]에 의해 수업 전 수강료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지만, 학원은 전체 비용 중 340만 원은 ‘창업 관련 비용’ 명목이라며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학원에서 말하는 ‘창업 관련 비용’은 무엇일까? 수강료에 교묘하게 숨겨진 ‘창업 관련 비용’의 실체가 뭘지 <날>에서 집중 취재했다.
HOT 키워드
▶ 강제 폐업 원인은 기부채납 건물?
지난 13일, 헬스트레이너로 알려진 양치승씨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나온 양씨는 공공 민자 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형 임차 피해’ 실태를 증언했는데, 사실 그는 운영하던 헬스장 건물에서 강제 폐업을 당한 상태. 그 건물이 기부채납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기부채납 건물’이란 개발사업자가 지은 건물을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제도. 문제는, 이 건물이 기부채납되는 시점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 실제로 양 씨 포함 다른 임차인들 역시 날짜를 몰랐고, 강제 폐업을 당했다고. 이로 인해 양씨의 경우 보증금 3억 5천만 원과 각종 시설비를 합친 약 15억 원에 달한 금액을 손해 보았다. 전문가는 “현행법상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알릴 법적 의무가 명문화되어있지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허점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잘 알지 못하면 수억 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기부채납 건물’에 관한 사안을 에서 알아본다.
▶ 월드클래스 계란빵
CNN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빵 50가지’에 한국의 대표 길거리 간식인 계란빵이 이름을 올렸다. CNN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기사에서 한국의 계란빵을 소개하며 “한 덩이마다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표현. 이어 “1인분 크기의 밀가루빵에 통째로 들어간 달걀은 따뜻한 아침 식사로, 또 하루 중 언제라도 즐길 수 있는 간식이며 계란빵에 햄, 치즈, 파슬리를 넣으면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감칠맛이 더해져, 한국의 긴 겨울에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간식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정은 한국의 평범한 길거리 간식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는 외국에도 계란빵이 있지만, 한국의 계란빵은 달걀과 밀가루를 함께 굽는 방식에서 특이점이 있다고 했는데. 계란빵의 유래와 더불어 영양학적 가치까지, 이젠 월드클래스가 된 계란빵의 반가운 소식을 전한다.
알쓸신법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기한 법률)
▶ 미국판 봉이 김선달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자기 회사 소유 토지에 불법 사설 주차장을 개설, 1년간 약 5억 5천만 원의 범죄 수익을 얻은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인물은 버젓이 주차장 관리원을 고용하고, 펜스와 출입문 등 주차장 부대시설까지 설치하는 등 간 큰 범행을 이어 나갔다는데. 그런가 하면 미국 피츠버그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땅에 불법 사설 주차장을 세운 범인. 시간당 한화로 약 7만 원에 달하는 불법 주차료를 받아 하루에만 약 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문제는 두 범인 모두 그저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만 받았다는 점. 미국 변호사는 ‘미국은 국토가 넓어, 비어있는 부지가 많은 까닭에 이런 주차장 사기가 빈번하게 벌어진다’고 짚으며 ‘중대 범죄가 아닌 경범죄인 까닭에 소액의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많아 주차장 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미국판 봉이 김선달, 주차장 사기꾼들의 범행 전말을 알쓸신법에서 알아본다.
▶ 별난 마케팅
중국 허난 안양에 있는 모 요양원의 홍보 영상이 화제에 올랐다. 여성 직원이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동영상에 ‘노인들이 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광고한 것. 누리꾼들은 ‘명백한 노인 학대다’, ‘은근슬쩍 선정성을 끼워 넣는 광고가 선을 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 최근 교묘한 선정적 광고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 미용실, 카페,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여성 종업원을 앞세워 선정적인 복장, 춤, 제스처 등을 선보이고 있다. 변호사는 ‘이런 선정적인 마케팅은 명시적인 노출 행위가 없더라도 동영상의 맥락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업주는 영업정지와 함께 선정적 광고로 벌어들인 금액의 최대 10배가량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자극적인 마케팅이 본질을 가리는 일이 비일비재해진 요즘, 이런 별난 마케팅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알쓸신법에서 짚어본다.
▶ 이름에 숨겨진 비밀
딸아이의 이름을 자신이 짓겠다고 고집한 남편. 아내는 남편이 지은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남편이 고집을 꺾지 않아 결국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10년 뒤, 남편이 고집한 딸의 이름이 사실 남편의 첫사랑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아내. 즉시 딸의 이름을 바꾸고자 개명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한 상황. 결국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1심 재판부는 ‘자녀 이름이 첫사랑과 똑같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 남편이 첫사랑의 이름을 딸에게 붙인 것을 넘어 취미, 외모, 말투까지 첫사랑과 닮도록 종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2심 재판부는 ‘자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명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부간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첫사랑 이름이 불러온 부부 간의 갈등을 알쓸신법에서 알아본다.
세계는
▶ 무법 도시
에콰도르 최대 도시 과야킬의 번화가 한복판. 대형 쇼핑몰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별안간 폭발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불과 하루 뒤엔, 서해안과 안데스 산악지대를 잇는 주요 도로의 교량 두 곳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 교각이 파손되고 교통이 전면 통제됐다. 잇따른 폭발로 도시 전체가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배후로 지목된 건 마약 밀대 갱단 ‘로스 로보스’. 단순한 사고가 아닌 조직적인 테러로 드러난 것. 지난해 1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노보아 대통령은, 최근 범죄 조직의 자금줄인 불법 채굴 단속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갱단이 폭발 테러를 감행했다는 분석. 이번 사건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치는 등, 무고한 시민들까지 휘말리고 있는 상황 속, 설상가상으로 치안 불안에 경제 위기까지 겹치며 전역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 중인 에콰도르. 그 혼란의 현장을, 현지 교민을 통해 직접 들어본다.
▶ 무단 침입 노숙자?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황당한 AI 장난이 이제는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 마치 집 안에 노숙자 등 낯선 사람이 침입한 것처럼 이미지를 합성한 뒤, 이를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보내 반응을 보는, 이른바 ‘AI 노숙자 장난’이 미국 전역에서 확산 중이다. 진짜와 구별이 어려운 정교한 합성 탓에 실제 관련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 결국 성명을 통해 지역 경찰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자제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소동은 끊이지 않고 있다. 허위 신고가 잇따르고 긴급 대응 인력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 현지 교민을 통해 그 실태를 알아본다.
▶ 선 넘은 주사기 공격
프랑스에서 한 인플루언서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주사기를 찌르는 척하며 놀란 반응을 촬영한 영상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12개월을 선고했지만, 이 중 6개월은 집행유예가 적용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데. 특히 공분을 산 이유는 영상이 게시된 시점. 당시 프랑스 전역에서는 ‘페트 드 라 뮤지크(Fete de la Musique)’ 축제 기간 미성년자를 포함한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주사기 공격 테러’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포가 극에 달했던 상황. 실제로 축제 기간에만 관련 신고가 100건 이상 접수됐지만, 인파 속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용의자 12명이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인데. 되풀이되는 주사기 공격 테러, 그리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프랑스 당국의 대응책. 불안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 상황을, 현지 교민을 통해 알아본다.
▶ 세계 황당 사건
1.베트남 ‘기찻길 카페 거리’와 중국 ‘첸탄강’ 등 이색 명소에서 ‘인생 사진’을 노리던 관광객들의 무모한 행동으로 아찔한 사고가 잇따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종합격투기와 복싱 출신 선수들이 펀치와 킥 대신 베개를 들고 맞붙는 이색 경기가 화제다.
오픈러쉬
▶ 식지 않는 케데헌 열풍
공개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열풍이 식지 않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그대로 옮겨 놓은 곳이 있다?! 평일 대기 1시간 30분은 기본, 주말이면 3시간의 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이곳을 찾은 부모들로 현장은 인파로 가득한데, 이곳에 온 아이들은 의상 대여와 분장을 통해 직접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으로 변신하기도 하고, 다양한 게임들과 포토존을 경험하며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고. 지미 팰런 쇼에 헌트릭스 3인방이 출연하며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번 더 받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이들과 부모들이 생각하는 매력은 무엇인지 파헤쳐 본다.
화제
▶ 지구를 고치다 누구나수선소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환경 활동에 참여하고, 물건을 고쳐 쓰는 문화를 통해 자원 순환을 실천하는 <누구나수선소>! 재봉틀, 드릴, 자전거 등을 직접 고치고 배우는 현장부터 아트존, 보드게임, 전시 등 즐길 거리까지 가득해,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수선이 문화가 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경상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열린 이번 행사는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는 폐기물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 해 새로운 제품 혹은 작품으로 만드는 리페어 컬쳐를 확산하고자 시작된 사업인데, 이웃과 함께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뜻깊은 현장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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