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전쟁 1부 <사라진 정의, 학폭법 제1조> 방송일시: 2023년 10월 22일(일) 밤 11시 5분 11년 전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세상을 등지자,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었다. 2012년 정부는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공포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11년이 지난 2023년 지금, 여전히 학교폭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왜 아직도 비극을 되풀이하고 있는가? ▶5월 8일에 갇혀 사는 아빠, 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2023년 5월 8일 오후 5시, 그 시간 이후 단란했던 한 가족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시작은 1년 전부터였다. 딸이 학교생활이 괴롭다고 했던 건 작년 여름. 그때부터 따돌림이 시작되었고, 익명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 폭력에 계속 시달렸다. 결국 화창했던 봄날, 꿈 많던 열네 살 여중생은 단 하나의 졸업앨범만을 남기고 떠났다. 딸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아빠는 딸이 원했던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학교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방해하는 것 2년 전, 동급생에게 폭행당한 여고생. 가해 학생은 8호 처분을 받아 강제 전학을 갔지만 그날의 트라우마로 피해 학생은 여전히 학교가 두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후, 피해 학생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당신이 몰랐던 학교폭력의 진실 학교폭력을 신고한 다섯 명의 부모가 학교폭력을 말한다. “학폭을 신고하고, 처분을 받고, 애들이 뉘우치고, 아름답게 끝난다. 이런 종결을 예상했는데, 아니었죠.” - 김용준(가명) / 학폭 신고 부모 “제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학폭은 다시 열지 않을 거 같아요.” - 유다영(가명) / 학폭 신고 부모 해결을 바라며 학교폭력을 신고했지만, 오히려 이후 몇 배의 고통을 겪었다는데…. 학폭을 신고한 부모들, 그들은 왜 후회하고 있을까? ▶학교폭력,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학폭’ vs ‘맞학폭’ 회사를 휴직하고 작년부터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매달리고 있다는 한 아버지.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학폭심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고 나면, 아이는 전처럼 학교를 잘 다닐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치도 못한 일을 겪고 있다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맞신고 하나로 가해자로 몰리는 거예요.” - 김용준(가명) / 학폭 신고 부모 최근 급증하는 학폭 맞신고.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소위 ‘맞학폭’은 무엇인가? ▶2023년 학폭 제도를 말한다 학폭법 제1조는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선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제도로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도,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지난 11년간 끊임없이 개정되며 보완됐지만, 학교폭력을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해 있는 현행 학폭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당신이 몰랐던 2023 학교폭력 이야기, SBS스페셜 <학교의 전쟁> 1부 ‘사라진 정의, 학폭법 제1조’는 오는 10월 22일 일요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