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팬앤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일입니다.
오늘은 Climate Conservatively 세션의 의미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글로벌 문제를 보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내에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입니다.
부제는 바로 ‘Rethinking Climate Change with Conservative Values’, 즉, 보수적 가치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를 재고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기후 변화 논의의 방향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외국 언론의 기후 변화 문제를 보수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보수적 시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부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기술 혁신과 민간 투자를 통한 해결. 예를 들면, 재생 가능 에너지 스타트업 지원이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활성화 등입니다.
보수적 시각에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의 경제 활동에 국한시키지 않고 자연 재해와 산림 관리 부실 등으로 확대 해석합니다. 또, 경제 성장과 균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기후 정책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에너지 안보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의존 감소를 장기적 목표로 하되, 에너지 가격 안정성 유지하는 것을 국가시책으로 삼는 겁니다.
‘Climate Conservatively’ 세션은 단순히 기후 변화를 부정하거나 음모론적 접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 문제를 더욱 실질적이고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며,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모색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후 변화가 우리 경제, 산업, 그리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제 팬플의 보수적 기후 세션의 첫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최근 The Economist에서 다룬, ‘Much of the Damage from the LA Fires Could Have Been Averted’ 즉 'LA 산불: 예방할 수 있었던 피해' 라는 기사를 기반으로 캘리포니아의 산불 문제를 논의해보려 합니다.
이 기사는 산불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예방 가능했음을 지적하며, 정책과 관리의 실패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우선 산불 문제의 주요 요인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기후 변화로 인한 더운 기온과 건조한 환경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지난 20년 동안 평균 기온이 약 1.5도 C 상승하며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둘째는, 숲 관리의 실패입니다. 산림 지역에 쌓인 죽은 나무와 건조한 초목이 연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특히 일부 보호종을 위해 숲을 있는 그대로 놔둔 결과입니다.
미국 산림청 보고서에 따르면, 산불의 약 85%는 인위적인 요인인 전력 설비와 부주의한 불 사용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셋째로, 도시와 숲의 경계 지역, 즉 Wildland-Urban Interface의 급격한 개발입니다.
전기 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을 공공이 제공하기가 버겁습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하니 전력망에 예산투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노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LA 산불의 피해를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현실성을 조화시키는 보수적 관점에서 제안해 보겠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숲 관리입니다. 이번에 LA 산불에서 밝혀진 것처럼 산림 관리의 실패는 산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입니다.
Stanford University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숲 정화 작업, 예로 초목 제거, 방화선 구축을 통해 산불의 강도를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시 주변의 숲은 공기정화, 휴양 그리고 재산보호의 기능이 주 가 되어야 합니다. 강도 높은 숲가꾸기를 통해 산불의 연료를 최소화 하고 진화를 위한 물의 저장소로 재 정의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50년 가까이 노후화된 전력망입니다.
미서부의 한전 격인 Pacific Gas and Electric은 2022년 산불 발생에 책임을 인정하며 약 1조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좌파적 정책은 전기사용료나 보험료의 인상을 법으로 재한합니다. 결과는 공공 SOC의 노후화와 보험사들의 주택보험 가입 거부입니다. 한때 미국을 대표하던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주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듭니다.
도시 개발과 숲의 경계 지역에서는 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방화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해법중 하나입니다.
이제까지 진보주의 정책이 도시숲을 지나치게 보존위주로 관리하고 물 확보를 위한 댐 건설 등에 소홀 했던 결과가 이번 재앙의 보이지 않는 뒷 배경입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산업 규제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정작 뒷마당의 숲이 불타도록 놔둔 꼴이 된 겁니다.
이번 산불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제까지 팬플 보수적 기후의 김성일입니다.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 뵙겠습니다.